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조회, 지급대상, 지급신청 완벽가이드

 

목차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지급조회 및 지급대상, 지급신청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급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조회, 지급대상, 지급신청 완벽가이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 중이신가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환급제도입니다. 의료비 총액이 지난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국민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위기가 오는 것을 막아주는 사회적 안전망인 동시에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장치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이번에 확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에 따라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한 201만 1,580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작년 지급액인 2조 4,708억 원보다 6.4% 증가한 금액입니다.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 혜택을 받는 지급대상을 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의 대상자가 176만 8,56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8%를 차지하며 전체 지급액의 75.7%를 차지합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치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한 2만 4,564명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초과 금액 1,409억 원을 지급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 안내문 발송 및 통지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대상이 된 대상자 중 사전에 지급 동의 계좌를 지급신청한 93만 5,696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월 2일 월요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신청서 포함하여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조회 및 지급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조회 및 지급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조회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초과금 지급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본인인증을 위한 절차로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이 필요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중앙에 위치한 자주 찾는 서비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로 이동한 후, 좌측 화면 개인민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이용해도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로 안내문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 또는 팩스, 우편,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해당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번)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발송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환급금 지급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 수진자의 관계 등을 기재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메뉴를 통해 개인 민원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로 들어가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신청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조회를 선택하고, 환급금 조회/신청을 통해 본인부담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인별 구비서류는 신청인과 수진자(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보다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신청인별 구비서류

 

단, 수진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이 초과할 경우와 이하일 경우로 나눠서 지급신청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 대표 선정 동의서, 환입 이행각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만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민건강관리공단 담당자의 심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심사절차가 완료된 후 익일 17시 이후부터 지급신청/접수순으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 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등으로 지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이 조정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환급금에 대해 수진자에게 환입(환수) 요청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수진자가 본인이면 본인의 은행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진자가 치매 또는 장기 입원 중인 경우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직계 가족(부모나 자녀)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적인 서류요청으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제외 항목으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2인 또는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등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직접 방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건강관리공단 고객센터를 통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내 제공되고 있는 본인 거주지에 가까운 건강관리공단 지역별 지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 본부 및 지사의 위치안내 및 연락처 정보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상환액 관련 문의처 및 연락처

구분	담당기관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유선전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인터넷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https://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용)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절차에 대한 내용을 지급조회 및 지급대상, 지급신청 절차 등을 비롯한 지급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번 정부에서 시행되는 정책을 통해 지출되었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